구조조정위기에 닥친 중국경제
현재 중국경제는 금융위기의 전형적인 증상과 딱 맞아 떨어지는 듯 합니다. 통화가치는 하락하고 있으며, 증시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유출은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 또한 감소하고 있죠. 상하이 주식시장의 극적인 매도는 2015년 상승했던 중국증시의 모든 수익을 다 쓸어가 버리고 말았죠.
지난 3개월간 중국의 A 증시는 36% 가량 하락했으며, 올해들어 벌써 12% 하락하며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중국경제가 겪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은 많은 신흥시장을 쉽게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붕괴되게 만들고 성장은 멈춰버리고, 국가부도사태까지 야기시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08년 미국이 겪었던 금융위기나, 1997년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가 겪었던 외환위기 같은 위기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국가와는 달리 중국정부는 자본흐름에서부터 금융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조절할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정부의 정책으로 이 세계 제 2의 경제가 위기상황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은 편입니다.
깊어지는 중국경제의 채무문제
하지만 중국이 금융위기의 표준적인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중국이 모든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건 간에 중국은 깊이 뿌리 박혀있는 문제들에 대한 필연적 결과에서 영원히 빠져 나올 수는 없습니다.
중국 A 주식 ETF Yahoo Finance
우선 중국은 엄청난 금액의 채무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지난 30년간의 신흥시장을 조사했던 금융기관들은 “지난 10년간 GDP대비 가계와 기업부채가 30% 가 넘는 나라 중에 문제를 겪지 않았던 국가는 없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부채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심각한 장기간의 성장저하를 겪어왔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0년간 GDP대비 사기업의 부채비율이 80%이상 증가했으며, 현재 2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국정부가 이러한 상황에 잘못된 정책으로 기름을 부으면서, 중국의 부채폭탄이 폭발하게 될 위험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기저하로 인한 정치적 기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중국정부는 시중에 돈을 풀고 있습니다. 대출조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시중에 투자를 활발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새롭게 흘러간 자금은 생산성이 그리 높지 않은 곳에 쓰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말은 중국의 채무는 더욱 상승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닥치게 될 피해는 더욱 큰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필수적인 중국경제의 산업 구조조정
중국이 끔찍한 산업의 축소현상을 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기업들은 중국정부가 자국과 해외에 얼마나 많은 길과 철도를 건설하는지 상관없이 단순히 너무나도 많은 철강과 석탄, 시멘트 등을 다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지난 1월말 철강생산 시설을 감소시키는데 속력을 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분석가들이 중국 산업의 구조조정에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분석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상당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40만 명의 직원들은 직업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조정은 모든 제조업계에 걸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공장 en.wikipedia.org
이 모든 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은행들의 대차대조표에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공식적으로 중국정부는 이러한 상환불가능한 대출금이 전체 자신의 1.6%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정부의 발표를 곧이곧대로 믿는 분석가들을 없습니다. 외부기관들은 이러한 중국은행들의 상환 불가능한 대출금이 전체 자산의 최대 20%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은행들의 사태는 마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로 100년 이상 된 유명 투자은행이었던 리만 브라더스와 같이 금융기관이 어느 날 갑자기 패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은행들은 중국정부의 지원 하에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정부는 이러한 사태로 야기될 문제들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죠.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이들 은행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7.7 trillion, 혹은 중국의 2014년 GDP의 3/4에 해당되는 금액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의 금액이 끔찍하게 많은 금액인 듯 하지만, 역사는 그렇지 않음을 말해 줍니다. 과거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인도네시아의 금융기관 구제 금액은 인도네시아 GDP의 57%에 달했으며, 한국의 경우는 GDP의 31% 였습니다. 과거 한국의 경우를 통해서 추론해보자면, 중국은 이러한 은행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어도 $3 trillion의 자금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정부는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선택을 미루는 것은 향후 성장에 더욱 피해를 입히고 비용은 더욱 커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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