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준비율 (Cash Reserve Ratio) 인상과 인하의 의미
요즘 경제뉴스에는 어느 국가의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는 기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의 세 차례 인하했고, 중국의 인민은행도 인하했습니다.
중국과 같이 세계 2위의 규모가 큰 경제가 이렇게 경제정책을 바꾸게 되면, 중국 경제 뿐 아니라 전 세계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러면 이 지급준비율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렇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지급준비율을 인상과 인하하는 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급준비율 (Cash Reserve Ratio)의 의미
지급준비율은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에 대비해 은행이 최소한의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뜻합니다. 이 지급준비율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영국과 같이 은행의 자율성에 맡기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한국이나 미국, 그리고 중국과 같이 중앙은행에서 결정하는 국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한국은행
commons.wikimedia.org
이 지급준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는 국가의 지급준비율이 3%였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이 국가의 은행들은 전체 고객들의 예금, 적금의 전체 금액의 3%를 지금준비금으로 은행에 보유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은행의 예.적금 규모가 100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3억을 반드시 은행에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급준비율 인상과 인하의 효과
1. 인상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 즉 3%에서 5%로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적금의 총합이 100억인 은행은 기존의 3억이 아니라 5억을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에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은행의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함으로, 대출여력이 떨어지고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렇게 대출받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시중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는 경우는 경제가 과열되어 있다고 생각될 때, 각국의 중앙정부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지급준비율을 인상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합니다.
flickr.com
2. 인하하는 경우
반대로 경제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되면,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준비율이 5%에서 3%로 하락하게 되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100억 이전에는 은행에 5억을 반드시 보유했어야 했지만, 이제는 3억만 보유하면 됨으로 더 대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활성화 되고,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하며, 시중금리는 하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나 지급준비율을 내리는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의도는 대출을 쉽게 하여, 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최근 중국의 인민은행이 지난 3월 지급준비율을 또 0.5%P 인하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예상 경제성장률이 하락하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급준비율 인상과 인하는 기준금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경기를 조절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